실업자 100만명 시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 실업률(취준생, 공시생이 많은 이유)이 높은 이유와 대한민국의 미래 

1월 11일 통계청은,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에 실업자 역대 첫 100만명 돌파했다는 것이다. (참고 - 통계청 16년 5월 기준 청년 취준생(취업준비하는 학생, 19세~29세) 652,000명, 청년 공시생(공무원 시험공부하는 학생, 19~29세) 수는 256,000명)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취업자 대비 실업자의 비율은 약 26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은 약 3.7% 정도 된다는 말이겠지만 2016년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가 넘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실업률은 10%가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대기업이 아닌 영세 기업)를 하면서 정규직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과 입사시험(공무원 시험 포함)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2~4% 정도는 더해야 할 것이다.(이런 수치들은 통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첫째로는 불황을 들 수 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불확실한 시기에 공격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 인건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둘째, 지금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될 때도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부분이 늘면서 사람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초고학력 사회와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20-30대 구직자들의 학력이 높다보니 저임금 육체노동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노동시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기도 하다.) 그리고 60대, 70대이신 분들도 노후대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 건물 내 화장실 등 청소직, 공장(용접, 배관, 선반 등 기술이 있는 경우)등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신다. 즉, 일부 젊은 구직자들이 상기의 일들을 하려 해도 50,60,70대 분들과 세대간의 구직경쟁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젊은 실업자가 많다. 주변에 집에서 재정적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몇 몇 동생(20후~30초)들은 지방대학을 나온 후 이것 저것 잠깐 해보다 회계사, 관세사 같은 전문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전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뭔가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가?

 공무원이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 1위가 된 지는 꽤 된 듯하다. '영어 공화국', '삼성 공화국'에 이어 '공무원 공화국'이라 해도 될 정도인게 현실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대신에 재수학원 같이 관리 감독해주는 노량진 학원의 고3, 고교졸업생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생의 35퍼센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2015년도 뉴스도 예전에 있었다. (올해 기준이면 40~50% 될 것으로 추정)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2천명 정도 뽑는데 준비인원은 10배에 달하는 22만명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럼 19만 8천명은 결국 떨어질 것이고 다음 해를 기약하던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포기하던지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모 형편이 좋아서 지원을 좀 받는다 치자. 학원비, 용돈, 교재비 기타 등등 합하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 쓸 것이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쓸 것이고, 시골 고향의 시립도서관이나 대학교 교내 도서관을 다니는 경우는 조금 적게 들 것이다. 하지만 평균은 거의 1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0,000 원 * 198,000 명 = 1,980 억원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은 어디로 가겠는가?

 일부는 노량진 학원가의 강사, 출판사의 가, 서점(온,오프라인) 직원, 유통업체 직원들에게도 가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대기업, 또는 사회 상류층(학원, 서점, 출판사의 사장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재산 기준 상위10%에 들지 못하는 사람(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을 둔 부모세대)들은 결국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이처럼 높지 않던 2000년 이전에도, 좋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자녀 사교육비로의 지출이 컸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그리 많지 않았다.

 누군가는 합격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떨어짐을 반복하다 언젠가는 포기할 것이다. 90%의 끝내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불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출산율도 낮고, 정치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어두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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